728x90 아동학대 유형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벌금과 처벌 아동학대 신고 절차 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신고 불이행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, 아동학대의 유형과 아동학대 정의와 범위 그리고 아동학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 ※ 아동학대 신고 ※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교사, 의료인, 아이돌보미,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이 있습니다. ▲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보면,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,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)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(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.. 2024. 11. 19. 이전 1 다음 728x90
